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 앵커 ▶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자문 위원들이 논의 중인, 개혁안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단일 안을 내지는 못하고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은 이틀간 끝장 토론까지 거쳤지만 단일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됐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첫번째 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것.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받는 돈을 결정하는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건 지금처럼 받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70년에도 2년치 연금 지급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우리의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인상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인구 고령화나 저성장 경제의 도입을 고려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

두번째 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12~15% 정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평균소득인) 평생 268만 원 번 사람은 40%니까 실제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올라가야지 된다.."

결국 보험료를 올린 걸 전제로 하되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릴 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자문위원들이 추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 두 가지 안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보험료율 15% 인상은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관점일 뿐"이라며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한 5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그런 절차를.."

또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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