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번호판 장사'도 퇴출"

◀ 앵커 ▶

지난해 화물 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던 안전 운임제를 대신할 제도를 확정해서 발표됐는데요.

화물의 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 사업자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철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작년 11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를 정부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만 16일간의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대응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표준운임제'입니다.

화주, 운송사, 화물차 주인 사이에 운임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안전운임제와 같습니다.

3년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돼 적용되는 것도 같지만 화주의 경우, 표준 운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3년간 시범운영됐던 안전운임제가 사고를 줄인다는 근거가 없고 물류비 상승의 원인만 됐다는 이윤데 화주들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최진하/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무]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적정 운임을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차주에게 법적 위탁운임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관행인 지입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운송사가 개별 화물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대여해주고 비용을 받는 것으로 일부 운송사는 대여료만 2, 3천만 원.

월간 위·수탁료로로 이, 삼십만 원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번호판 발급이 한정된 점을 이용한 이른바 번호판 장사라고 불리는 관행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는 것입니다. 빨대 퇴출인데요. 국가의 면허인 번호판을 장사 또는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 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손을 보겠다‥"

정부는 실제 운송은 하지 않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회사는 퇴출하고 번호판은 빼앗아 차주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운송사는 그 명의로 지입차량을 등록하는 걸 강제하지 못하게 막고, 번호판 사용료 요구도 금지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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