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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권익위·여가부에 최하 C등급 - 윤석열 정부 눈 밖에 났나?

방통위·권익위·여가부에 최하 C등급 - 윤석열 정부 눈 밖에 났나?
입력 2023-02-07 20:06 | 수정 2023-02-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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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정부 업무평가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새 정부 들어서 기관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거나, 정책의 방향에 맞지 않는 부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A, B, C 중 최하 등급인 C를 받은 부처는 모두 8곳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입니다.

    이중 상당수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다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위원장이 둘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폐지를 공약한 부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이라, 원전 산업을 다시 키우려는 현 정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청은 최하 등급을 줬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은 평가가 안 좋았지만, 정부 위원회들을 없앤 것 등을 인정받아, 중간단계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백일현/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소통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정부개혁까지 추진하겠다며 장관들에게 과감한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하면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제를 대폭 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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