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빠진 도이치모터스 재판‥1심 판단은 '유죄'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세력이 일부러 주가를 띄운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는 오늘 선고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윤 대통령에게는, 이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홍준표/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대구MBC 토론회)]
"실제로 공개돼야 될 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 (부인의) 증권계좌입니다."

검찰은 대선전이 한창이던 재작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모두 284차례 이용됐다고 범죄일람표에 적시됐지만, 김 여사는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년 2개월여의 재판 끝에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경영상 이유로, 주가조작 세력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큰 돈을 벌지 못한 실패한 범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 3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주가조작 총책인 '주포'가 교체된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이후 범행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초기 주포에게 계좌를 맡겼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석했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가 쓰인 정황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대선을 앞둔 작년 3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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