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 해석 "5천억 원 손실"‥"이익 환수 모범사례"

◀ 앵커 ▶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도, 성남 fc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도 이견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전혀 다른 해석,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향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나 재판과정에서 어떤 대목이 쟁점이 될지, 손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첫 번째 지점은, 바로 대장동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70%인 6천7백억여 원은 충분히 챙길 수 있었는데, 이 대표가 1천8백억여 원만 받겠다고 못박아 5천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책임을 방기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년 10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공원화 비용 2천 7백억 원, 서판교터널 비용 920억을 민간업자에게 추가 부담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을 고정한 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정보를 흘려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자기 범죄를 시장에게 보고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낸 성남FC 후원금 성격도 양쪽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검찰은 네이버와 두산건설의 부지 용도변경 등 관내 기업들의 민원 해결과, 후원금이 대가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는 기업들 민원을 처리했고, 성남FC는 후원금을 모금했을 뿐, 둘을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반박합니다.

최종적으로 핵심 질문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뭘 챙겼냐는 겁니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설'과 불법 정치자금의 사용처는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공단 공원화나 시민축구단 운영 등 자신의 공약을 지켜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단 한 푼도 챙긴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박해 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