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제출 연일 압박 - 정부·노동계 관계 최악 치닫나?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또다시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노조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 혈세", "단호한 조치"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경 압박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협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 현황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점검대상 노동조합 327곳 가운데 207곳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14일 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내면 과태료 부과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비 세액공제까지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양대노총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대의원회에서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노총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노동부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부당한 개입이고 자주성의 훼손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한국노총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과 별개인 노조 자체 조합비는 노조 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여당 의원이 지원금을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에 썼다고 비판한 데 대해, "국회의원 해외출장비만 100억 원이 넘는다"며 "몇백 명 아이들에게 지원한 국내 영어캠프 1억 원을 문제 삼으려면 자신부터 되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김희건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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