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MBC 기후환경팀은 설악산 정상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책기관 5곳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모두 입수했습니다.
대학입시에 비유하면 수능성적표가 나온 셈인데요.
평가결과는 한 마디로 '낙제'였습니다.
그럼 설악산 케이블카는 무산된 걸까요.
김민욱 기자가 의견서들의 주요 내용과 이게 케이블카 건설계획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계획에 대해 국책기관 5곳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뒤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의견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훼손 없이 상부 정류장을 지을수 있다는 장담은 "현실적 계획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상부정류장 시설물을 지금 위치가 아니라 산양 이 사는 핵심 서식구역 밖에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계획이 지난번 양양군이 제출한 계획보다 환경적으로 더 후퇴했다고 말합니다.
양양군은 상부정류장 고도를 50m 낮춰 신청했습니다.
생태원은 그렇게 하면 개발 면적이 32%나 늘고 제거할 나무가 400그루 이상 늘어난다고 우려합니다.
희귀동식물 보호와 더불어 부각된 건 안전문제입니다.
그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서는 강풍으로 케이블카도 멈춰서는 일이 있었죠?
해발 1000미터가 넘는곳은 강풍 위험이 큽니다.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서 1km 떨어진 곳의 풍속 자료를 제시하며 안전을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의 실제 풍속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의견도 비슷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국책기관 5곳이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0일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고려해 케이블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가들하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책기관 5곳의 의견서와 환경부 장관의 말을 토대로 내릴 수 있는 상식적인 결론은 불허입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만약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부가 긍정적 의견을 낸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대통령 공약으로,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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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민욱
[위기의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수능' 결과 나왔다, 환경부 최종 결정 카운트다운
[위기의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수능' 결과 나왔다, 환경부 최종 결정 카운트다운
입력
2023-02-21 20:20
|
수정 2023-02-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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