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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경찰 내부 '탄식'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경찰 내부 '탄식'
입력 2023-02-24 20:08 | 수정 2023-02-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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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만 명이 넘는 경찰 수사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경찰 고위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일선 경찰과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첫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등 수사 경찰 3만여 명을 검사 출신 본부장이 이끌게 된 겁니다.

    정 본부장은 검찰 재임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등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험 있는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법령상 경찰청장에도 오를 수 있는 직급입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이런 수치를 수뇌부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일부에선 "경찰 출신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날이 오는 거냐"는 냉소 섞인 반응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지휘 없이도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됐는데, 그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민관기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수십년 동안 수사를 해왔고 경찰 지휘부에서도 수사에 정통한 지휘부가 많이 있는데도 검사 출신을 내정함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경찰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의 본부장 임명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특수통으로 알려진 정 본부장이 경찰 수사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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