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러지지 못해 아쉽다"는 대통령실 - 부실 검증 왜 반복되나?

◀ 앵커 ▶

자녀의 학교폭력과 이에 대한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하루 만에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실 검증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검증이 미흡했다는 걸 인정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년 전 방송 보도까지 된 학교 폭력 사건인데 어떻게 몰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라며 "익명 보도라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부실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예비후보자 질문서' 169가지 질문 가운데 "본인, 배우자나 부모·자식이 관계된 소송이 있는지", "공직 임용에 이의를 제기할 주체가 있을지"도 묻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관련 소송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후보자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개별 인사검증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경찰의 주요 인사여서 경찰 안에서도 검증이 있었다"며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의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지적하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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