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시즌2"‥정시도 '학폭 반영' 검토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 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제 전학 조치가 소송으로 무력화 됐다면서, 제도 보완과 함께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입시 불이익을 강화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 정시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반부터 부실 인사 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해자의 부친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인 검사라는..그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입학했다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안이하다, 저급하다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차관이라도 사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당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을 졸업한 뒤 10년까지 남기도록 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법안 소위에서 야당 위원들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여야 모두 학폭 가해 학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학폭위 결정이 소송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걸 차단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생기부 작성이나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큰 허점으로.."

교육부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가는 정시 모집에도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체육 특기자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반영되는데 그마저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정시에도 반영을 꼭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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