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국 곳곳 난개발 확산 우려

◀ 앵커 ▶

환경부의 결정에 환경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전문기관 다섯 곳의 의견을 환경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두고두고 꼬리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 현인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환경부는 새로 보완된 케이블카 계획은 생태계와 경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을 비롯한 보호종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보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는 달랐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가 서식 환경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합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등 시설을 설치할 때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급경사 산지부 공사로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풍속 예측 모델링과 설계로 강풍으로부터 케이블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실제 풍속을 모델로 검증하거나 유추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부는 5곳의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 케이블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 1곳의 의견은 묵살됐고 4곳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충현 /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설악산조차 저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설악산보다 자연성이 안좋은 지역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요."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른 국립공원마저 하나 둘 개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홍석환 /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지구환경 변화의 완충 역할을 해 주는 조절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자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도 채 되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공간을 이렇게 쉽게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허용을 계기로 인간에게 보호구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립공원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현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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