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노동약자 위한 대타협‥쉽지 않은 이유는?

◀ 앵커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길.

노동계는 이 길이 견고한 울타리에 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울타리 바깥의 노동,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지만 노사정 대타협 기구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내홍까지 일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노동조합 조직률 14%.

울타리 밖에 있는 86% 노동자들은 안쪽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전문위원 14명 대부분은 교수와 학자들입니다.

민주노총 출신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유일한 노동계 인사입니다.

[한석호/전태일재단 사무총장]
"국민들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의 노동에 대해서 바깥 노동이 화가 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체계를 고치려는 정부의 노동개편안은 의지와 달리, 실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법 개정은 어려워, 사회적 대타협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입장입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기득권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들의 힘을 빼면 그게 정말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는 전체 노동자의 하향 평준화만 있을 거라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이중 구조의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거든요. 정규직의 임금이나 복지를 줄여서 비정규직들을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결국에는 부가 집중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이거든요."

가입할 노동조합조차 없는 노동 약자들은 양대노총의 양보와 타협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석호/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노동운동의 시작점은 늘 밑바닥에 있어야 한다. 우리 조합원들의 처지가 상위 50%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위 50%, 그 바깥 노동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전태일의 정신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며,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문수/경사노위 위원장]
"저는 한 번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계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그런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고, 임금도 대기업의 40% 수준만 받는 기업에 감동 받았다.

인터뷰 당일, 김문수 위원장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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