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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현영준

총리가 '사과 계승' 발표‥수출규제도 해제

총리가 '사과 계승' 발표‥수출규제도 해제
입력 2023-03-05 20:03 | 수정 2023-03-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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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정부가 내일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먼저 발표하면, 일본 정부도 곧바로 대응 조치를 내놓을 텐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영준 특파원, 일본 측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사과는 할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오부치 전 총리가 발표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닙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사과 표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5년 전 사과를 계승한다는 건 기존 일본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가해기업이 배상 기금 마련에 직접 참여할 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여기에 일본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앵커 ▶

    현재 시점의 사과는 적절치 않고, 25년 전 사과를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거군요.

    자,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이 취한 보복 조치가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인데, 이 문제 해결은 이제 수순이겠군요?

    ◀ 기자 ▶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 취해 왔던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일방적으로 반도체 주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해 왔는데요.

    이제 이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강제동원해법 발표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달 중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거나, 오는 5월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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