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죄가 능사 아니"라는 정부‥'더 이상 사죄 없다'는 일본 연상

◀ 앵커 ▶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과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이 미래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요, 반대로 미래에 역사문제를 풀 기회를 스스로 봉쇄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제의 새로운 전쟁 범죄 사실이 앞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과 받을 가능성조차 막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어서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의 배상은 물론, 새로운 사죄도 없이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통절한 반성' 등을 밝혔던 "기존의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더 이상 추가 사죄는 없다'는 과거 아베 총리 담화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죄했기에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한국이 문제'라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 2015년)]
"미래 세대가 계속 사죄하는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애초에 일본의 사죄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인데, 기존 사과로 충분하다는 일본 입장을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셈입니다.

'새로운 사죄'가 필요 없다는 입장은,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에서 강제동원 역사를 밝히지 않는 일본의 논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제의 전쟁 범죄가 밝혀질 경우, 일본이 과오를 사죄하게 할 방법 자체가 막힐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장우순/광복회 학술연구원 연구위원]
"(추가 피해 사례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유야무야 넘어간 것들, 갖고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규명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해방 이후에도 감춰져 있다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뒤 사죄를 요구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배상에 우리 기업들,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이 나서게 된 것도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임지수/영상편집: 이화영
그래픽: 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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