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활 걸린 '반도체지원법·IRA‥정부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

◀ 앵커 ▶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방지법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 D.C로 급파했습니다.

백악관과 상무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미국 의회 인사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전날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계자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해서 한국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들 기업들의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반도체지원법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세부 조건은 선을 넘는, 과도한 요구들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초과 이익 공유,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불가, 생산 시설 접근 허용.

어느 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조항들입니다.

우리 뿐 아니라 대만, 유럽 등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도 지나친 요구라는 반응이 나올 정돕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재무 현황까지 공개해야 되고, 이건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벤처 기업한테 투자하면서 그 기업의 내용을 가져가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생산 시설 공개 시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큰데다,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추라는 건 사실상 그 나라 시장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첨단이 아닌 메모리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의도는 우리보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중국에서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 역시 차별적 요소가 많습니다.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사실상 외국산 전기차는 배제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 경제, 특히 수출의 주축산업인 만큼 어느 하나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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