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곳곳 난립한 정당 현수막‥"제도 개선 필요"

◀ 앵커 ▶

요즘 선거철도 아닌데 거리 곳곳에 이렇게 정당에서 만든 현 수막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당들의 현수막 설치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시민들도 불편하고,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선 축하, 현 정부 비판, 지역 공약까지.

내용도 다양한 정당 현수막이 신호기와 전봇대 사이에 줄지어 내걸렸습니다.

선거철이 아닌데도, 이 횡단보도에서만 정당 현수막 6개가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게시 장소나 수량, 규격 등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송학섭/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기 당을 위해서 뭐 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야를 가리고, 강풍에 찢어지거나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현승/창원시 광고물경관팀장]
"상가를 가린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보행하는 데 방해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환경오염도 우려됩니다.

개수 제한 없이 1년 내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전국적으로 현수막 100만 장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현수막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1년에) 한 4천 톤 정도 탄소를 배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30년생 소나무 한 60만 그루를 베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장 보름 정도인 표시기한이 지나 지자체에서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그대로 걸려 있거나, 현수막 표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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