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 갈등 속 K-반도체 대안될까?

◀ 앵커 ▶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계획의 배경과 전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기자, 우리 반도체 산업의 최대 현안,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현지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난관에 봉착해있단 말이죠.

오늘 발표한 정부 계획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원천 기술과 시장을 가진 미국의 요구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을 버리라는 미국의 속내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국제 정치의 바람을 덜 타는 국내에 생산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 의미가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입장에서, 여러 나라가 탐을 내는 기술이 유출될 우려를 줄이는 점도 국내 생산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반도체 클러스터'구축, 이게 오늘 정부 발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 여전히 반도체가 중요한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기자 ▶

일찌감치 뛰어든 두 강대국 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 일본, 인도까지도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공장에서 만들어 사고 파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규모, 자동차 산업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챗 지피티 열풍을 가져 온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미래 산업의 발전, 전쟁을 이기는데 필요한 고성능 무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필수 기술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멀쩡한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경험까지 했기 때문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가 반도체의 '기술과 생산능력'의 기반을 만드는 목표로 뒀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외교 차원에서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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