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법정에 설 가능성은?

◀ 앵커 ▶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데려간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러시아의 전쟁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우크라이나 자매가 등장합니다.

연신 러시아에 감사를 표합니다.

[안나 나우멘코/우크라이나 어린이]
"유리야 삼촌, 마리우폴에서 내 동생이랑 아이들 수백 명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들을 포함해 수 천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가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범죄 혐의 가운데 일단 아동 강제 이주와 불법 입양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가원수에게 영장이 발부된 건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국제형사재판소장]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행은 국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해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영국 등 123개 가입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 국가가 체포할 수 있지만, 푸틴이 안 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이런 점을 부각하며 영장발부는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크렘린궁 대변인]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가해국으로 규정한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전쟁범죄를 밝혀낼 계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레베카 헤밀턴/아메리칸 대학교 법대 교수]
"불법적인 아동 이주와 이송에 대한 혐의는 이번에 처음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마지막 혐의는 아닐 것입니다."

또,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가담했던 전쟁 범죄자들이나, 유고 내전 사태를 일으킨 밀로셰비치 전 신유고연방 대통령처럼 푸틴도 언젠가는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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