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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논란 이슈들은 빠졌다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논란 이슈들은 빠졌다
입력 2023-03-21 19:49 | 수정 2023-03-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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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대통령실 취재하는 이정은 기자와 함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지난 3.1절 기념사가 5분 좀 넘었었는데, 오늘은 무려 23분동안 그것도 생중계로 한일관계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섰습니다.

    배경 어떻게 봐야할까요?

    ◀ 기자 ▶

    지지율이나 여론 신경쓰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강제동원 해법이나 한일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여론이 강한 상태여서 직접 설명하고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일관계 집중하면서 참모들에게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란 말을 했다는데요.

    오늘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의미부여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한일관계 개선은 "옳은 일"이란 말도 했습니다. 일종의 소신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우리 정부쪽의 후속조치는 일단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죠?

    ◀ 기자 ▶

    네, 오늘 외교부가 지난 2019년 일본 외무성에 보낸 "종료통보" 공한을 철회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수출절차 간소화혜택 국가·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일본이 먼저 한국을 뺐고 한국도 맞대응으로 일본을 뺐잖아요?

    대통령이 산업부에 우리부터 선제적으로 일본 복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앵커 ▶

    이번 회담 후 일본 매체들을 중심으로 위안부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 커진 면이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기자 ▶

    네. 다소 양국간 진실 공방처럼 흐르고 있는데요, 외교관례상 정상 간의 대화를 그것도 정상 스스로 공개하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국회에서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죠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이런 논란에 답하는 대신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하면서 뛰어넘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같은 측면에서 우리측의 결단과 실행을 또 강조하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을 하면 일본도 호응할 것" 이라 말한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본 측에 조치를 당부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추가 사과, 경제보복 조치 철회나 미래기금에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하는 것 등 가능한 호응조치는 여러가지인데, 아직은 가시적인 일본 측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 앵커 ▶

    외국 사례까지 들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중일 관계, 일본이 과거 수십차례 사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미 많이 했다, 이런 거겠죠?

    ◀ 기자 ▶

    네, 기시다 총리는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수십번 사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미래세대가 계속 사죄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오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전후 처리에 적극적이었고,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봐서, 일본 기업들 배상도 했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사과를 강조하기 위해 함께 언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 앵커 ▶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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