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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 60시간'‥정책 혼선에 야당 "국민의 삶 두고 장난?"

다시 '주 60시간'‥정책 혼선에 야당 "국민의 삶 두고 장난?"
입력 2023-03-21 19:55 | 수정 2023-03-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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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논란이 계속되는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주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며 근로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 기준은 없다고 했던 어제 대통령실 발언과는 또 다른데요.

    주무 장관이 참석한 국회 상임위에선 정책 혼선과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이란 상한선을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알고 있지만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상한을 정해놓는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출석한 국회에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말에 따라 혼선이 빚어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여론은 제대로 들었는지 따져물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저는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요? MZ가 이거 좋아합니까?"
    ("69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극단적인 경우에 69시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정부 홍보물 60시간 바짝 일하고 나만의 휴가를 보내자? 60시간 바짝 일하고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휴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당은 69시간 노동은 극단적 사례일 뿐인데 당초 고용노동부의 설명이 부족해 혼란이 생겼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대수/국민의힘 의원]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장관님 또 정부 관계자분들이 혼이 나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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