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MBC '비속어 논란 보도' 적시

◀ 앵커 ▶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소개했는데요.

먼저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미국 국무부는 작년 한 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9장짜리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의 동성애 처벌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꼽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들었습니다.

MBC가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보도한 뒤 윤 대통령은 이 보도가 주요 해외 파트너들과 관계를 훼손시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후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의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왜곡 편파 보도'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고 8개 언론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용만/한국기자협회 총괄본부장]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열린공감TV를 압수 수색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부패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은 작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선거 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과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도 부패 사례로 들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2백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이든 우방이든 미국과 다른 의견을 가진 나라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영상편집 :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