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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억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구속‥"보증보험도 무용지물"

277억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구속‥"보증보험도 무용지물"
입력 2023-03-21 20:28 | 수정 2023-03-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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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도권 일대를 돌며 전세 보증금 270억원을 가로챈 일당 70여 명이 적발돼 이 중에 세 명이 구속 됐습니다.

    임대 계약을 한 뒤에 바뀐 집주인이 잠적하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도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재작년 4월 이사 온 이모 씨는 입주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은 계약 기간 2년이 다 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이 씨는 미리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고 판 집주인들간의 매매계약서나, 새 집주인의 주민번호가 있어야 보험금을 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 당시 부동산이) '다른 거 뭐가 있든 간에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이 가입이 되면 다 괜찮다'‥지금 (새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고 계약서도 받은 게 없고,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 같은데‥오로지 주민번호만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씨는 올해 1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임차인들을 상대로 집값에 육박하는 비싼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그 돈으로 빌라 등을 사들이고 잠적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에 당한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기부 등본 떼고 막 이러면서 이 임대인이 전세가랑 똑같이 매입을 한 거를 보고‥"

    경찰 조사 결과 한층 아래에 거주하는 임차인 역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범 김 모 씨 등은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인천 등지를 돌며 400채가 넘는 주택과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25명,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무려 270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김 씨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손잡고 임대 계약을 진행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가의 임대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들은 건당 수백만 원씩 포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자]
    "영업은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젊은 애들 거의 외제차 타고 와요."

    경찰은 김 씨 외에도 컨설팅 업체 대표와 이사 등 3명을 지난 17일 구속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입과 임대 영업 등에 나선 업체 직원과 가짜 매수인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임지수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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