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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더 일해야 하는' 연금개혁안 통과‥전역서 반대시위

프랑스 '더 일해야 하는' 연금개혁안 통과‥전역서 반대시위
입력 2023-03-21 20:43 | 수정 2023-03-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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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정년을 64세로,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게 개혁안의 핵심인데 야권과 시민들이 강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어,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현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부결.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각 불신임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이 반영된 양원합동위원회 문안이 포함된 2023년 사회보장법 개정안이 채택됐습니다."

    불과 9표 차이의 근소한 표차이였습니다.

    야권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안을 밀어부쳤던 마크롱 대통령이 가까스로 위기를 돌파한 겁니다.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것도 더 빨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혜택을 축소한 것은 점점 더 커지는 연금 재정에 대한 압박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
    "이 타협안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연금을 빚으로 조달하고 우리의 연금 지불 시스템을 위험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에는 135억유로, 우리 돈 약 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연금 제도를 고치면 2030년 177억유로, 약 25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부결과 동시에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되자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시위대는 청소노동자 파업으로 거리에 쌓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질렀고, '마크롱 퇴진'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마크롱 퇴진! 마크롱 퇴진"

    어제 저녁 파리에서만 방화 혐의로 234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전국적으로 300명이 연행됐습니다.

    특히 프랑스인의 65% 가까이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파업을 지지하고 있고, 반대로 마크롱의 지지율은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위기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유경(파리)/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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