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하락‥'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로 예견

◀ 앵커 ▶

공시가격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실제 가격과 공시 지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이번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현실에 맞춰서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세금을 줄이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2021년 12월 23일)]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해서 국민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세율 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실제 부과되는 세금을 낮춘 셈입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여, 가격이 오른 만큼,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72.7%, 2030년까지는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2020년 1월 14일)]
"주택들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요."

하지만 4년 가까이 이어진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종부세 대상자도 크게 늘어났고, 이번 정부는 아예 시간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11월 23일)]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결국,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년 전 수준인 69%로 되돌아갔고, 공시 가격 18.6% 하락, 보유세 20%이상 감소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치솟던 집값이 작년부터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공시가격 현실화 백지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2022년 11월 23일)]
"(지금 나온 매물은) 일시적인 2주택자들‥다주택자들 급매물로 나온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한 지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공시가 이하로 팔린 건 지금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민의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깎아준 세금만큼 부족한 세수를 누가 대신 분담하게 될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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