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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흘리고 우리는 침묵?‥"미래 위한 결단"이라더니

일본은 흘리고 우리는 침묵?‥"미래 위한 결단"이라더니
입력 2023-03-23 20:08 | 수정 2023-03-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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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일정상회담에서 오간 내용, 또 그 결과를 두고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팀 엄지인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엄기자, 정상회담에서 이 말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진실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거죠?

    ◀ 기자 ▶

    앞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만나 항의하고 유감도 표시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앞서 현영준 특파원의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지금도 일본 언론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보도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정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지만 일본 정부가 일을 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쿄특파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정상회담 직후인 16일에 일본 관방부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관계 전반을 논의했고 기시다 총리는 현안에 분명하게 대처한다는 취지를 말했다.

    그 현안에는 다케시마, 독도죠.

    이 문제가 포함된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도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레이더, 일본 초계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 근거해서 발언을 했다.

    수산물 수입 규제도 일본 입장에서 완화해 줬으면 하는 언급이 있었다.

    상당히 자세하죠?

    관방부장관은 일본 정부의 부대변인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브리핑을 했고, 일본 언론은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논의된 바 없다고 하는 정상 간의 말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고의든 아니든 흘린 거고, 그러면서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거네요.

    ◀ 기자 ▶

    정상회담 뒤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흘리는 건 사실이든, 언론플레이든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1일, 국회)]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습니까?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발언을 중단시켰습니까?"

    [박진/외교부장관 (지난 21일, 국회)]
    "대통령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사안은 논의 안 했다는 거고요.

    그럼 말을 꺼냈느냐 거론은 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논의냐 거론이냐 이런 말의 기술에 집착하자 말라"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무슨 말을 꺼냈든 의제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주장에 대응을 아예 안 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논의냐 거론이냐는 사실 외교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는 있어요.

    회담 당시든 이후든 정부가 애초에 강하게 대응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만 양보하고 얻은 게 없다는 야당의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거 같고요.

    ◀ 기자 ▶

    일본의 행동을 예상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둔 기시다 내각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시각이 정부 안에도 있거든요.

    박진 장관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외교부장관 (지난 21일, 국회)]
    "일본의 정치 상황은 저희가 고려는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의 실익과 성과는 가시적으로 앞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분쟁이나 갈등을 피하려는 모습도 엿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자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됐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없고요.

    화이트리스트 같은 다른 문제들도 우리만 속도를 내는 듯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할 때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4월에는 일본에서 선거들이 있고, 5월에는 g7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고요.

    기시다 총리 한국 답방하려면 빨라야 5월, 유월일 텐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엄지인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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