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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을 어찌할까?‥민주당 딜레마?

'하영제 체포동의안' 을 어찌할까?‥민주당 딜레마?
입력 2023-03-23 20:23 | 수정 2023-03-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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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본 회의 표결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체포 동의안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의 입장이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3월 22일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방탄 국회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 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찬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병 처리에 관한 기준은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은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탄국회', '특권은 안된다' 고 강조하는 국민의힘 발언은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탄국회'라는 비판까지 들으며 자기당 소속 의원은 지켰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찬성했다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서는데 정작 민주당이 부패혐의 의원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부담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번에 ‘부’(반대)를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거냐 방탄 본능이 있는 거냐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민주당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적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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