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도 "권도형 보내달라"‥'송환 경쟁' 배경과 전망은?

◀ 앵커 ▶

미국 금융당국의 수사 결과 내용을 조금 전 리포트로 보셨는데요.

정혜인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권도형씨는 분명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권씨를 넘겨달라고 나서면서, 송환 경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 기자 ▶

네, 가상화폐는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당연히 거래에 국경은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 각국 수사기관들이 우리가 처벌할 테니 권도형씨를 넘겨달라, 요청하게 된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테라·루나 코인은 처음부터 한국인이 만든 토종 코인으로 인기를 끌었고요.

여기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미국 내 투자자들 피해를 언급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을 나온 자신만만한 CEO의 그럴듯한 선전에, 회계사나 IT엔지니어, 약사 등 고학력 전문직들이 속아,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테라·루나코인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데, 8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증발한 돈이 57조 원, 피해가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이다 보니, 권씨를 처벌하려는 나라도 많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과연 권도형씨를 우리나라가 넘겨받아 직접 처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체포한 나라, 몬테네그로가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 소속이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유럽연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어서, 일단 자격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권도형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면서,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권씨를 쫓아왔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검찰은 권씨가 체포되자마자, 권씨를 법원에 기소했는데요.

"기소한 나라가 우선권이 있다", 이런 전문가 해석을 담은 외신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최종 결정은 몬테네그로 정부의 몫인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먼저 재판이 시작됐고요.

이 재판 이후에나 상급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현지 법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권씨가 현지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먼저 송환될 수도 있고, 아직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당분간 현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지켜봐야겠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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