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뢰도 10년째 '꼴찌'‥의원 수 유지에 딱 좋은 '핑계'

◀ 앵커 ▶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세 가지 안 가운데 두 개의 안에는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의원수 증가에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치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기관 7곳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0년째 꼴찌입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뢰도가 10%p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불신의 배경엔 이른바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지난 22일)]
"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지금! 국회를 뭐로 보는 거야 지금!"

[신수영/서울시 양천구]
"공무원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정말 공무원도 하나의 국민인데 그렇게 불손하게 대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회는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합니다.

당초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안은 세 가지.

이 중 두 개 안은 국회의원 정원을 지금보다 50명 늘리는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 논의에 착수하기도 전에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빼버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20일)]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일)]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 여부는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금은 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숫자를 확 줄이거나 둘 중의 하나 이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그런데 후자(지역구 의석 감소)를 절대로 자기들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 (늘리는 건) 이제 겁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그게 싫은 거예요. 흔해 빠지게 되는 게…"

다른 정치학자는 "의원 수를 안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놓을 생각이 없고,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걸 오히려 의원들 밥그릇 지키기 위한 핑계로 삼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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