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검찰도 '몸통' 수사 안 하나?‥'분향소 설치'는 입건

◀ 앵커 ▶

유족들은 왜 이렇게까지 나서야 했을까요.

관련 수사가 다섯 달이나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참사의 책임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책임의 정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 정작 수사력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74일간의 수사를 마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강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오늘 서울경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이 112신고 처리 결과를 거짓 입력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 내부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는 검찰에서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종철/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지난 23일)]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종결되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윗선인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검찰청, 서울시에 대한 어느 누구도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당국의 수사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광장에 10·29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한 유족들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허주희/민변 사무총장 (지난 24일)]
"관혼상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분향소 설치한 거니까, 그걸로 상당성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희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도, '인권 침해'라는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정민/10·29 참사 유가족협의회 (지난 22일)]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들의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 보는 것은 합법을 위장한 인권 탄압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반면 경찰은 당시 이태원 역장이 무정차 통과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려면, 희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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