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달라진 기존 대책‥"파격적인 대책 없었다"

◀ 앵커 ▶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지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모두 나선 모습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 정책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기존의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하다" 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정책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용 가구는 7만 8천 가구.

정부는 이 수치를 오는 27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돌보미 수당, 영아종일제 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도 더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녀의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인정해주고 사용 기간은 부모 한 명당 36개월까지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통상임금 100%로 인정해주는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거 문제도 빠질 수 없죠.

2027년까지 43만 호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집을 구입할 때는 연소득 8500만 원까지, 전세는 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주택 분양이나 임대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대책도 내놨는데요.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냉동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을 할 경우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건 지난 2005년, 그 뒤 18년이 흘렀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백화점 나열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역시 기존 대책을 조금씩 확장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이를 낳을, 미래 세대를 겨냥한 일자리와 주거 같은 구조적인 정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기대했던 파격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영미/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유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방향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장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정권에 따라 위상이 달라졌던 저출산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엇갈린 정책을 제대로 조율해낼지 비판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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