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압박'은 계속될 듯"

◀ 앵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다고 봤습니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한 위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심사 10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무고함을 소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의혹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 여부를 못 밝혀냈고, 대신 점수 조작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넘겨받아 다른 방통위원들과 승인 여부를 결정했을 뿐, 점수 조작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중 점수를 고친 걸 조작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까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핵심 의혹은 못 밝힌 채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불구속 기소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한 위원장의 자택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직원 수십 명을 조사한 만큼, 법원도 증거가 제법 수집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7월까지 임기를 지킨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 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이유로, 정부가 한 위원장을 해임하거나 직위해제할 거란 전망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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