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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나선다‥"위법확인시 수사 의뢰"

'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나선다‥"위법확인시 수사 의뢰"
입력 2023-03-30 20:26 | 수정 2023-03-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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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20일이 됐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지난 15년 동안 검정 고무신으로 받은 돈은 천 2백 만원에 불과 했는데요.

    정부가 특별 조사팀을 꾸려서 계약에 독소 조항은 없었는지 전면 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갰습니다.

    ◀ 리포트 ▶

    '검정 고무신'의 이우진 작가가 종이 위에 볼펜으로 쓱쓱 그리니 개구쟁이 꼬마와 강아지가 나타납니다.

    고인이 된, 형 이우영 작가와 함께 만들어낸 '기영이'와 '땡구'입니다.

    [이우진 (고 이우영 작가 동생)]
    "(땡구는) '기영이 옆에 강아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창작한 캐릭터예요."

    이우진 작가는 '검정 고무신' 속 '기영이'와 '기철이'를 다시 세상에 내놓고 싶습니다.

    [이우진 / '검정 고무신' 작가]
    "이제는 형과 저를 거기다가(기영이와 기철이) 투입시켜서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을 제가 기억나는 그대로 만화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난 11일, 형 이우영 작가가 끝내 세상을 등졌고, 그 배경에 복잡한 저작권 분쟁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이우영, 이우진 형제는 출판사 '형설앤'에 사업권을 넘긴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계약을 거치면서 계약 기간이 '무기한'으로 바뀌고, 출판사 대표는 공동 저작자로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4년 전, 이우영 작가가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는데, 출판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창작한 만화 주인공마저 마음껏 그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우진 / '검정 고무신' 작가]
    "'자유롭게 창작해라'는 그 믿음 하에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악용했죠. '작가들이 너무 돈 밝히는 것 아니야'라고‥"

    두 형제와 계약을 맺은 형설앤은 15년 동안 영화와 광고 등 최소 77개의 사업을 벌였는데 작가에게 돌아간 돈은 1천 2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 조건을 불공정하게 맺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출판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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