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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 요금 인상 보류 배경은‥여론을 더 형성하라!

가스·전기 요금 인상 보류 배경은‥여론을 더 형성하라!
입력 2023-03-31 19:46 | 수정 2023-03-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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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정이 다소 의외인 면이 있습니다.

    정치팀 조희형 기자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기자, 이틀 전 정부와 여당의 협의에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그때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다고 했는데 최소화의 해법이 일단 요금 인상 유보로 오늘 나온 겁니다.

    ◀ 앵커 ▶

    산업자원부는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조금이라도 올려야한다는 거였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안 올리는게 국민들 원성을 안 받으니 좋을 거구요.

    결국 당의 입장이 더 반영된 걸로 봐야겠네요.

    ◀ 기자 ▶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상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69시간에서 60시간까지 혼선을 거듭한 것도 여론 수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 대통령실은 당과 정부간 소통을 강조했죠.

    오늘 요금 인상 유보는 그래서 그래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을 당이 충분히 소통하는 절차를 거쳤다..이런 모양새를 만들겠다는 거기도 합니다.

    ◀ 앵커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요?

    ◀ 기자 ▶

    이런 배경에는 최근 정부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드린 이른바 69시간까지 허용하게 되는 근로시간.

    또 최근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인상에 직격탄을 가하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앵커 ▶

    정부가 오늘은 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2분기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5월이나 6월에 올리는 것까지 배제한 건 아니죠?

    그 때까지 여론을 좀 형성할 방안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그래서 당장 도마에 오른게 한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당내에선 또 한전과 가스공사가 억대연봉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고도 대놓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 회사들에 사업 구조조정이나 쇄신책을 마련하도록 한 뒤에 국민들도 이제 부담을 좀 불가피하게 하셔야한다...이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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