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1% 올리면 5년 연장‥2070년엔 월급 42% 보험료로

◀ 앵커 ▶

국민연금,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거란 예측이 나와있죠.

연구결과 기금 수익률을 1% 포인트 끌어올리면 고갈 시점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1% 말이 쉽지, 작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8.22%,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초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2070년엔 월급의 42% 정도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대론 안된단 얘기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41년부터 적자, 2055년에는 기금 소진.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예상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인구와 경제 등 변수를 반영해 또 다른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2050년 이후 출산율이 1.4명으로 조금 늘어날 경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1년 늦춰질 뿐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어도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면 2070년의 미래 세대는 월급의 42%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재만 / 국민연금정책과장]
"초저출산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한 40년 뒤, 50년 뒤에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가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춰볼 순 없을까?

기금의 수익률을 예측 기준인 4.5%에서 5%로 살짝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2년 미뤄지고, 1%p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60년으로 5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투자 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가 손실액만 80조원에 육박합니다.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추계 기간 70년 내내 (수익률을) 평균 1%를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거여서 기금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투자수익률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순 있어도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시기 조정 등 구조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임주향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