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물은 왜 사라졌나?‥현수막 공해에 부랴부랴 또 법개정

◀ 앵커 ▶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봄꽃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게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인데요.

너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라고 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

길 건너는 사람보다 정당 현수막이 더 많아 보입니다.

독도 역사도발을 규탄한다는 민주당 현수막 바로 아래로, 독도 괴담, 나라 망치는 거짓 선동 아웃이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맞은편도 정당 현수막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층층이 가려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국회 정문 삼거리 한 곳만 세어봐도 남쪽에 12개, 북쪽에 7개, 가운데 3개, 정당 현수막만 무려 22개가 달렸습니다.

[강영숙·정화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런 식으로 하나‥ "

서울 독립문 앞에는 최근까지 특정 정당이 현수막 119개를 걸었다가 논란이 된 뒤, 자체적으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난립한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상인들 영업에도 지장을 줍니다.

정당 현수막들이 이렇게 사거리마다 내걸려있다 보니 우회전하는 차 안에서 저처럼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들을 제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 상인]
"저쪽에서 볼 때 이쪽을 가리니까‥ 내 가게 앞에 딱 행사하고 이러면 (저도 현수막) 걸고 싶죠. 그런데 그게 불법이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현수막 숫자도 너무 많지만, 자극적인 내용도 문제입니다.

[유기원]
"당연히 (서로) 견제하는 거, 이런 거는 좋긴 한데 문구가 너무 자극적이고 좀 강하게 되다 보니까 시민으로 봤을 때도 인상을 찌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주에선 4.3 기념일을 앞두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여야는 결국 법 시행 석 달 만에 다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김정현/대한민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정당 활동의 자유가 주민의 안전의 권리라든가 평등권, 영업의 자유, 그리고 또 환경권 이런 다른 법익과 조화롭고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안전부 역시 시행령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임지수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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