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순신 사태' 막는다‥"학폭 정시에도 반영, 기록보존도 연장"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학교폭력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게 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까지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있는 생활기록부 대신, 수능 점수 위주로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마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습니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전형에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현행 최대 2년인 가해 기록 보존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까지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학폭사건 초기부터 피해학생을 일대일로 전담 지원하고,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교권 보호에도 나섭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현장에서의 어떤 권위 있는 해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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