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근로시간 개편안 공방‥"과로 사회 내몰 것"

◀ 앵커 ▶

오늘 국회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과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개편안의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근로시간 증가와 질병과의 상관성을 따지며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년의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대 산재 승인율이 94.2%나 됩니다. 이런 데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내몰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 노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 4.5일제나 주 36시간제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는 실제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현재의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거를 1년 단위로 유연화를 하게 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이른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쉴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몰아서 일하는 것이 과로로 인한 질병을 야기한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이 저출생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부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서두범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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