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예상보다 부족할 가능성 크다"‥정부도 인정

◀ 앵커 ▶

1,2월에 걷힌 세금이 크게 줄면서, 올해 세수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결국 올해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기부진에 각종 세금 감면이 영향을 미친 건데, 나라살림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난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맞춰 예산안도 이미 짰습니다.

하지만 2월까지 걷힌 세금은 54조 2천억 원.

오히려 15조 7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 5년 평균으로 2월까지 1년 세금의 16.8%가 걷혀왔는데, 올해는 13.6%에 그친 상황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
"부동산, 주식 시장 다 좋지 않고 또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특별히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고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이미 1천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치는 이른바 '상저하저'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등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족한 만큼 유류세감면 등 각종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머지않은 시점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