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논의 시작‥비례 의석수 놓고 공방

◀ 앵커 ▶

총선을 1년 앞두고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됐지만 나흘 간의 토론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야는 소선구제로 인한 사표를 줄이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후보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총선 이후엔 다시 흡수해 양당 체제만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였습니다.

[손학규/당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2020년 4월 16일)]
"비례위성정당으로 왜곡한 거대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백명이 토론하는 선거제 개편 핵심 이슈는 비례대표제 확대여부와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습니다. 밀실 거래 등의 폐단으로 인해서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소 3: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합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핵심은 비례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장점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맞섰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서통합형 권역을 실시할 경우 민주당이 호남권의 득표력으로 영남권에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이 영남권의 득표력으로 호남권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내각 책임제하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를 검토해볼 만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서는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후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하고 나선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정치 개악입니다."

국회는 일단 이번 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한 뒤,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야가 결국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김동세/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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