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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아닌 대여로 포탄 50만 발?‥우회지원 꼼수?

판매가 아닌 대여로 포탄 50만 발?‥우회지원 꼼수?
입력 2023-04-12 19:53 | 수정 2023-04-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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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직접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면 결국 한국이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공 방식은 판매가 아닌 대여, 즉 포탄을 빌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빌려간 포탄을 우리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언제든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이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정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 미국은 자국내 포탄 비축분이 크게 줄어들자 줄기차게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지난해 11월 155mm 포탄 10만발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추가로 10만발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다음달 초쯤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대놓고 들어줄 수도 무시할 수도 없던 정부가 포탄 대여라는 이례적인 방식을 통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제가 지금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50만 발을 빌려 비축분을 채워놓은 뒤 기존 미군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우리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어서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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