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 된 공인중개사들‥"믿을 수 없다"

◀ 앵커 ▶

모르는 사람과 집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실상 공인중개사 말곤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들은 공인중개사마저 사기에 가담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경기 동탄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3년 전 이곳에 입주한 이 모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약을 망설였던 이씨가 결국 계약을 한 이유는 '안전한 집'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당시에 중개인이 '이 집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갔고,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구한다. 거래량이 많아서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건축 사기꾼' 남 모 씨 일당 61명 중 무려 9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하다"거나, "2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뒀으니 사고가 터지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 시 첨부되는 2억 원 '공제증서'는 한 업소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전체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로 지금처럼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50명, 100명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죠. (피해)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재산으로 변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죠."

사기인것을 알면서도 중개업자가 대놓고 깡통 주택으로 폭탄 돌리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ㅁㅁ부동산 직원 (지난해 5월)]
"만기 되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맞춰서 진행하면 돼요. 한 2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 정도를 챙길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가 속출하자 뒤늦게 지자체들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위험을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적발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시와 화성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도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등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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