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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공식화‥"사실상 미국과 핵 공유"

'워싱턴 선언' 공식화‥"사실상 미국과 핵 공유"
입력 2023-04-27 19:49 | 수정 2023-04-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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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개편에 한발 다가간 한국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미 두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핵 억지를 뛰어넘는 "획기적", "역사적 이정표"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차관보급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핵협의그룹'에서는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부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과 실행까지 함께 논의합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억지를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미국이나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핵탄두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정기적·지속적인 배치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한 동맹국에게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적인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만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굳건한 의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 공동성명에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가 강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김해동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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