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이행과정 지켜봐야‥중국은 강하게 반발

◀ 앵커 ▶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핵 공유와 같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외교안보팀 홍의표 기자와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평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어떻습니까? '워싱턴 선언', 사실상의 핵 공유와 같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기자 ▶

앞으로의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게 될 '핵 협의그룹'은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기존 차관급 협의체가 있긴 했는데, 일 년에 한 번 열릴 정도로 깊은 논의를 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차관보급으로 격을 낮추는 대신 좀 더 자주 만나서 논의한다는 겁니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핵이라는 단어를 써서 확장억제 공약을 제시한 만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예상과 달리 격은 낮췄군요?

워싱턴 선언문 보면은 어려운 표현들이 꽤 등장합니다.

전략자산 배치를 두고는 '정례적 가시성'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기자 ▶

정례적 가시성이라는 말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좀 더 자주 한반도에 보내겠다는 뜻인데요.

선언문에 나온 전략자산으로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적인 전략자산으로 통하는데요.

미국이 이걸 한국에 자주 보내서 더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정례적'이란 단어를 쓰긴 했지만 얼마나 자주 보낼지는 어디까지나 미국에 달려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반면, 우리가 미국에 한 약속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거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게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우리 권리를 쉽게 포기하면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후한 점수를 받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앵커 ▶

미국 내 정치용도 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워싱턴 선언도 그렇고 별도의 공동선언을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한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당장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네요.

◀ 기자 ▶

네, 중국정부는 오늘 한미 정상의 공동 선언에 대해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나가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미 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더 이상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중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확대하고, 긴장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된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문제일 테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보다는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손익 계산서를 잘 따져서 유연한 외교를 펼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하죠.

홍의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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