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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복당' 여진‥비명계 "책임 면피" 여당 "교육위서 제척"

'민형배 복당' 여진‥비명계 "책임 면피" 여당 "교육위서 제척"
입력 2023-04-27 20:35 | 수정 2023-04-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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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결정했죠.

    국민의힘은 물론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은 그제까지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원래도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하던 지난 해 4월 탈당했습니다.

    다수당과 다수당이 아닌 쪽이 3대3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이 된 민의원이 다수당 소속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4대 2' 구도로 구성됐고 고성과 막말 속에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4월 26일]
    <회의 진행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런 과정이 의원들의 법안 심의와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장탈당'이라고 비판해왔는데, 민 의원은 '검수완박'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그 합의가 그대로 그냥 이행됐으면 제가 안건조정위에 갈 일이 없었죠. 저는 이미 탈당을 해 있었어요. 안건조정위에 갈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에서도 민 의원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참여했습니다.

    여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민의원의 탈당과 복당 행적이 교육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명분 없는 복당은 책임 면피"라고 비판했고, 이상민 의원은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서로 챙겨주고 품어주는 의리가 민주당 안에서만 작동하고 국민을 향해선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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