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진의 세계는] "핵잠수함 기항"‥신냉전 최전선에 선 한국

◀ 앵커 ▶

미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자주 보내면 마치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둔 것과 같은 북핵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핵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만 2천 Km에 달합니다.

대륙간미사일인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 냉전에 한국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워싱턴 선언 직전, 미국은 전략핵잠수함인 메인함이 괌기지에 입항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기항시키거나, 자주 보내 북핵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20개의 핵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1만 2천Km의 이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나 대륙 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정작 한반도 주변에서는 사실상 북한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핵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문근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다목적 포석이죠.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동해에서 작전하고 기항을 하면 오히려 긴장을 유발시킨다는 말이죠."

특히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한미 군사 동맹의 상대를 중국과 러시아까지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요. (한미가) 글로벌 전략 동맹했잖아요.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간다는 걸 숨겨 놓고 써둔 거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통합억제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작년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22페이지.

동맹이나 우방국과의 작전 연동성 강화, 연합 방위 능력 개선 등을 통한 '통합억제전략'을 명시했습니다.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이런 통합억제전략입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을 공동 실행하고 기획한다'는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략대로 미군의 작전에 한국군의 군사력을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핵을 핑계로 미국이 대중국 전략 계획에 우리 재래식 군사력을 통합하겠다는 속내를 아주 드러낸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무슨 전쟁이라도 했을 때 그냥 우리 재래식 무기 쓰겠다는 거예요."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은 다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동성명 직후 중국은 24시간 동안 군용기 38대와 함정 6척을 대만 해협에 보냈고 미국도 해상초계기를 급파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러시아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권희진입니다.

영상편집 :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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