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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속도‥'핵 협의체'는 시기 상조

한미일 공조 속도‥'핵 협의체'는 시기 상조
입력 2023-05-08 20:13 | 수정 2023-05-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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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해상차단훈련'이 이달 말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실시됩니다.

    우리 군이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훈련인데요.

    이렇게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미 워싱턴선언의 후속조치로 거론되는 한미일 3국 '핵협의체' 구성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보트가 화물선 옆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어 한국과 미국, 호주 특수부대원들이 가상의 적을 제압하며 선박을 점거합니다.

    배 안에 위험 물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운반과 밀반입을 막는 '해상차단훈련'.

    이 훈련을 한미일 3국이 이달 말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실시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한미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해양차단훈련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협의체, 이른바 PSI 참여국들의 연례적 훈련이지만 최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국의 잠수함 사령관들이 사상 처음으로 미군 핵잠수함에 탑승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달 G7 회의에 맞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3국 협의체가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한일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 간에도 아직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미일 3국 협의체는 구상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양 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은 핵 논의 자체를 공식적으로 끌고 오는 걸 엄청 부담스러워 해요. 저희가 결정한다고 해서 (일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초계기' 사건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임시 봉합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병근 / 영상출처: DV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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