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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왜 안 웃어줘'‥아동학대 고소 당하는 교사들

[집중취재M] '왜 안 웃어줘'‥아동학대 고소 당하는 교사들
입력 2023-05-15 20:00 | 수정 2023-05-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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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최근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인 민원이 '아동 학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아동 학대'로 봐야 하는 건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 리포트 ▶

    5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이 모 씨는 지난해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부모가 고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의 알림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 발표에서 웃어주지 않았다.

    교사가 자기 아이만 차별했다는 겁니다.

    전학 가는 아이에게는 친구들이 편지를 써주게 했으면서, 전학을 온 자기 아이는 환영해주지 않았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 모 교사]
    "(아동학대는) 아이가 말하는 게 곧 증거가 돼 버리는 상황이라,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증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소하기 전 이 학부모는 교사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교사의 차별 때문에 아이가 심리 상담을 계속 받아야 하니 치료비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4개월 동안 법적 다툼에 시달린 끝에 이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모 교사]
    "선생님이 돼서 기대감도 있었고 설렘도 많이 있었는데, 이 직업을 선택한 걸 좀 후회하기도 하고 계속 내가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6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서 모 씨도 지난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이에게 와이파이를 연결해주지 않았다, 넘어졌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아이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서 모 교사]
    "와이파이 비밀번호나 아이디가 다 공개돼 있어서 원하면 스스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안 해줬다고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조금 비약적인 사고가 아닌가‥"

    경찰은 조사를 위해 이 반의 학생 전체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서 모 교사]
    "전수 조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필요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아닌가‥"

    서 모 교사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처는 컸습니다.

    [서 모 교사]
    "같이 호흡하는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두려워서 일방적인 교육으로만 가고‥"

    학부모들의 고소가 이어져도 교사들은 학교나 교육청의 도움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서 모 교사]
    "관련 제도가 아무것도 교사 편인 게 없어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게 많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선택한 선생님들이지만 교사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로 신고된 건수는 520건으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전해져야 할 스승의날에 교원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권 침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손지윤, 최인규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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