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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거부권 건의"‥간호협 "단체행동 나설 것"

복지부장관 "거부권 건의"‥간호협 "단체행동 나설 것"
입력 2023-05-15 20:04 | 수정 2023-05-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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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도 '간호법'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을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간호법'의 운명은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내일(1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간호법을 거부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간호법이 의료인들 간의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호협회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부회장]
    "국민의힘에서 나름 저희들의 법에 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안 심사 과정과 정부도 참여한 가운데서 네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입법 독재가 될 수 있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실시한 의견 조사에선 10만 5천여 명 회원 대부분인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황입니다.

    다만 의사협회처럼 파업이라는 형태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한국프레스센터]
    "국민건강 지켜내자! 지켜내자!"

    의사협회는 환영했습니다.

    나아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거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과잉 입법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고 싶고요. 의료면허법에 대한 것도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13개 단체가 모인 의료연대 차원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의료연대와 같은 의견을 가진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또 1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내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입장에 따른 의료계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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