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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당장 가능?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당장 가능?
입력 2023-05-15 20:21 | 수정 2023-05-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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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권에선 "김남국뿐이겠느냐? 이참에 국회의원들이 가진 가상자산, 전수조사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좋다, 해보자"고는 하는데 당장은 의원들 스스로의 신고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 여야가 뜻을 모은 건 아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봐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지도)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 되받아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길 하는 걸 보면…"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국민의힘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부터 후보자가 가상자산을 가졌는지를 보겠다고 밝히면서도, 당장 의원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발 물러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월 12일)]
    "전수조사하는 데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의혹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과 달리, 가상화폐는 추적이 어려운 지갑에 넣을 수 있어 본인 스스로의 솔직한 신고가 관건입니다.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가상자산을 '메타마스크' 같이 국내 거래소 외부에 있는 지갑에 보유하면 누가 얼마만큼 보유했는지 파악할 방법이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투명성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표]
    "재산 공개를 하기 싫으면 다 그냥 가상화폐로 돌려버리면 다 은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효은]
    "아무래도 많은 수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좀 국민들은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일단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데까지만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김동세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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