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복으로 정책 강요 말아야"

◀ 앵커 ▶

G7 정상들은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내용들인데요.

특히 중국이 자기 나라에 불리한 정책을 편 국가에 무역 보복을 가하면, 국제사회가 피해를 본 나라를 도와서 보복의 실효성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성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방어 시스템', 사드 배치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보복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드라마·영화·게임 배급을 전면 제한했고,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2010년, 중국은,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품인 연어의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무비자 여행도 차단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보복 6년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을 찍어 무역을 차단하고, 정부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G7은 "경제적 '강압'으로 피해를 본 나라를 도와야 보복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 공급망을 갖추자는 논의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표현을 써서 말하자면, 우리는 중국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서방 투자를 제한하자는 강경책까지 G7에 제안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유럽 국가들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배터리 소재 분야에 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G7 논의에 우리가 초대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경훈 박사/한국무역협회 공급망 분석 팀장]
"중국이 공급망에서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활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는 환경, 노동, 인권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첨단 기술을 전용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 기술 유출을 통제하자는 논의도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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